한국,대구우주산업발전계획

韓美 우주협력협정 타결, 亞국가론 처음… 상반기중 체결

한국이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첨단 우주 탐사 기술을 공유해 우주 탐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다. 2020년 달 탐사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고, 350조 원 규모 우주 개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미 우주협력협정 문안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2월 28일 완료돼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르면 상반기(1∼6월) 중 양국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협력협정은 우주 과학, 지구 관측, 우주 탐사 등과 관련해 양국이 협력할 때 기초가 되는 법적, 제도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주협력과 관련한 기술데이터 이전, 지식재산권, 인력 교류와 시설 등에 대한 원칙이 담겨 있다.

현재 미국이 우주협력협정을 맺은 국가는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등 총 10개국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한국이 처음이다.

박재문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협정 체결 이전에는 기관 간 협력의향서(LOI)를 교환한다 해도 프로젝트 내용이 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이 잦아 추가 절차를 논의해야 했다”며 “앞으로 협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포괄적인 기술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우주 기술 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 개발, 달 탐사선과의 교신 문제 해결, 달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위성항법 기술 확보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성과 소행성 등에 대한 우주 탐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협정이 최종 체결되기 위해선 한국에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미국에선 정부 내부 서명 절차가 남았다. 협정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이우상 동아사이언스 기자 idol@donga.com